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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증대사업

  • 복지증진사업

  • 육영사업

  • 오염물질정화사업

사업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관련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사업추진기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12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추진기관 안내 표로 서울특별시(1), 경기도(8), 강원도(2), 충북도(1)로 구성
서울특별시(1)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경기도(8)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도(2) 춘천시, 원주시
충북도(1) 충주시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99.8.9)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팔당댐과 잠실 수중보 사이 한강본류 하천구간 포함),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Ⅰ·Ⅱ 지역

사업비 규모 및 사업비 배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그간 지원 금액 (‘01~17년)

(단위 : 억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안내 표로 연도, 기금규모, 주민지원비, 비율로 구성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기금규모 2,748 3,108 3,356 3,334 3,760 3,963 4,128 5,098 4,998 4,193 4,279 4,346 4,570 4,780 5,079 4,764 4,650
주민
지원비
700 700 700 700 700 735 735 735 735 661 665 661 695 698 694 700 700
비율(%) 25.5 22.5 20.9 21.0 18.6 18.6 17.8 14.4 15.1 15.7 15.5 15.2 15.2 14.6 13.7 14.7 15.1
사업비 배분

전년도 대상인구수 및 규제면적, 기금 규모 등을 고려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총액 결정 후 관리청별 규제면적 및 대상인구수를 대입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사업비 배분 안내 표로 특별 지원비, 일반 지원비로 구성
특별 지원비 일반 지원비

-  주민지원사업비의 20% 범위내 지원

-  특별지원비 = 상류지역 보전비(20억원, 강원 충북 각10억원)
+ 우수사업 특별지원비(공모를 통해 선정)

-  특별지원비(20%)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

-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한함

주요내용

주요내용 안내 표로 구분, 사업, 세부사업내용로 구성
구분 사업 세부사업내용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농기구 구입 및 수리, 농로, 농업용 배수로 정비,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농산물 판매시설 등
복지증대사업 체육공원 설치, 상수도 관로 설치, 마을안길 정비사업,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설치 등
육영사업 장학금 적립 및 교육기자재,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오염물정화사업 마을단위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 공과금, 학자금, 전용카드 등 가구별 지원 (참고 : 전용카드 사용업종)

사업절차

  • 배분액 및 지침 통보

    (시·군→ 사무국)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리청(시·군·구)

  • 주민의견 수렴

    읍·면·마을 단위주민회의

  • 시·도지사 승인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리청(시·군·구)

    <한강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전체 전문가 자문

  • 기금운용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포함)

    수계위

  • 관계기관 협의

    수계위↔기획재정부(환경부 경유)

  •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확정(국회)

    수계위(전년도12월말)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익년도 2월말까지)

    관리청→수계위

콘텐츠 관리부서 : 주민지원팀

담당자 : 유경애

문의처 : (031) 790 - 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