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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 하천 인접지역 토지 매수

  • 상수원 수질개선 및 녹지 조성

사업 목적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관련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 등의 매수 등)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안내 표로 토지 매수 대상, 제한사항, 토지매수사업 추진 일정, 매수가격 산정으로 구성
토지 매수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5㎞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그밖의「한강법」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한사항 -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용도변경이 곤란한 지역
- 광업법 등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국·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인 토지 등. 다만, 폐교 등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
- 지자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 제한을 요청하는지역
- 경락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상속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과 상속을 받아 소유한 기간의 합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 내 토지 등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개축 및 재축한 건축물과 임야를 지목변경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하천구역(「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하천예정지로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하천구역, 같은 법 제4조에 의한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소하천예정지로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등
- 산지개발 후 미분양지
- 분묘가 설치된 토지 등
- 신청된 토지의 총 면적의 합이 100㎡미만의 토지. 다만, 기 매수토지와인접하여 있는 토지는 제외
-「한강법」제7조에 따라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토지매수 대상지역 내에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 국·공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등
- 신청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토지 등(단, 제20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이전에 실시하는 검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 기타 실무위에서 매수를 제한하기로 심의·의결한 지역 또는 토지 등
토지매수사업 추진 일정 - 1차 매수사업 추진 대상 : 전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토지 등
- 2차 매수사업 추진 대상 :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3월까지 접수된 토지 등
매수가격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매수가격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액 차이가 10% 이상이면 새로운 평가법인을 산정, 재평가
- 토지소유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소 추가 선정 가능
사업절차

소유자의 매도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매수협의
    전(前)

    매도신청서 접수

    토지소유자

    현지조사

    관련서류 확인 및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조사

    매수추진절차 통보

    토지매수는 국가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되며
    추후 예산 등 사정변경에 따라 매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감정평가 의뢰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1개 감정평가법인 추가)

    감정평가 실시

  • 매수협의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협의 불성립

    매수불가

    협의 성립

    매수가격 통보

    계약체결신청서 접수

    매매계약 체결(계약성립)

    소유권 이전 이후 매매대금 지급 (국가 : 환경부)
    이행사항 없을 시 : 100% 지급 / 이행사항 있을 시 : 선금75% 지급

    계약후 이행사항 완료 확인

    소유권 이전 이후 매매대금 지급 (국가 : 환경부)

    토지매수 완료

성과

토지매수사업 초기에는 하천과 다소 거리가 먼 토지를 일부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나, ‘10년 이후 수질개선 효과가 큰 하천 인접지역 (250m 이내)의
토지를 매수
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

축사 및 숙박시설·음식점 등 점오염 및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토지 등의 매수 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수질개선 기여,
오염원 입지 예방과 CO₂저감 및 자연생태계 복원에 활용

토지 매수 현황

- 용도별
토지 매수 현황 용도별 안내 표로 구분, 계,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주택기타건물, 전·답, 대지, 임야로 구성
구분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주택기타건물 전·답 대지 임야
면적(천m2) 13,612 118 143 572 1,642 3,003 524 7,610
- 규제지역별
토지 매수 현황 규제지역별 안내 표로 구분, 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기타지역으로 구성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기타지역
면적(천m2) 13,612 6,120 6,119 371 1,002

※ 기타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 행정구역별
토지 매수 현황 행정구역별 안내 표로 구분, 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로 구성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가평 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남양주 용인 원주 춘천 충주
면적(천m2) 13,612 6,404 3,670 75 2,666 68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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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지은

문의처 : (031) 790 -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