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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총량관리

사업 목적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에 제도시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등을 운영하여 한강 수질개선 및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
관련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2조제1의5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13조의3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안내 표로 사업기간, 지원대상, 오염총량관리사업,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으로 구성
사업기간 ‘06년~계속
지원대상 서울, 인천, 경기(26개 시·군), 강원, 충북
오염총량관리사업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보고서 작성비용 지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행평가보고서 검토, 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업무 등 수행
수질·유량
모니터링 용역
한강수계 단위유역(48개지점), 특별대책지 역 및 시·군 경계지점(64개지점)에 대한 수질·유량 관측망 운영

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발생부하량(인구/산업/축산/토지 이용) → 처리시설(산업) → 배출부하량 → 목표수질 달성] → 지역개발 허용 → 오염물질 감소

사업절차

오염총량관리사업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

  • 환경부 장관 승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행

    • 공공부문 이행

      -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설개선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 민간부문부문 이행

      -  오염방지시설 개선
      -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이행평가 용역비용 지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불이행 제재

      -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조사연구사업
      -  단위유역 유량측정 및 모니터링 사업

    • ← 1 조사·연구의뢰
      → 2 조사결과 보고
    • 유역(지방)청/
      수계관리위원회

      -  조사연구 사업계획 협의
      -  단위유역 유량측정 및 모니터링 사업 역무대행

    •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이행평가 검토

    • 기본/시행계획 수립시 기술지원 →
    • ← 2 검토의뢰
      → 3 검토회신
    • 환경부/유역(지방)청

    • ← 1 승인신청
      → 4 승인·협의
    • 광역시·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시·군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성과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개선사업계획서 등 기술적 검토와
오염총량관리 관련 연구, 지자체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도모

콘텐츠 관리부서 : 수질총량팀

담당자 : 송민정

문의처 : (031) 790 - 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