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친환경기술 개발

  • 친환경 농업

  •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 친환경 첨단기술

사업 배경
팔당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새로이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의 행위제한 등 규제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팔당 종합대책 추진 시 환경부의 법률제정 및 팔당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을 전체로 지원
사업 목적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전환·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수질오염 최소화에 기여
관련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및 제22조(기금의 용도) 제9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사업 내용

“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수계법」 시행으로 수원함양보안림 등 새로이 규제를 받는
한강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 내용 안내 표로 사업기간, 지원조건, 지원범위, 사업내용으로 구성
사업기간 ‘00년~계속
지원조건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제외)의 60% 이하 지원
지원범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4개 시·도 , 28개 시·군·구)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은 제외
사업내용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구축, 수질 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친환경첨단기술분야지원,
기타부문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지원
사업 내용 안내 표로 친환경기술 개발 부문, 친환경농업 부문,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친환경첨단 기술분야 지원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
친환경기술 개발 부문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라. 기타 친환경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사업
친환경농업 부문 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나. 기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법 또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단,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제한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
    ※ 단, 기존 시설물의 단순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 조립사업은 제한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관련 사업 중 다음 사업
    -  고분자재료, 세라믹재료 등 소재를 연구·활용하는 사업
    -  의약, 의료기기,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를 연구·활용하는 사업
    ※ 단, '나'호와 '다'호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한함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가. 수생태계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다.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한 수원함양증진사업
친환경첨단 기술분야
지원 부문
다음 각호의 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가. 지식정보사회, 정보보호, 지식정보자원, 정보문화 등 디지털·IT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나. 지역의 환경·특색과 연계된 지역문화사업 등
    ※ 단, '가'호와 '나'호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한함
기타 부문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기존 관광단지정비 등과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개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나. 한강수질개선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사업절차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

    (시·도)

  • 사업계획서 검토(전년도)

    (사무국)

  •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개최(전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제6조)

  • 사업선정(전년도)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협의·조정(전년도)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전년도)

  • 기금운용계획 협의(안)
    제출 및 협의(전년도)

    (위원회 → 기획재정부)

  •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승인(전년도)

    (국무회의, 대통령)

  • 기금운용계획 국회제출
    및 심의·의결(전년도)

    (기획재정부 → 국회, 12월)

  • 사업추진

사업선정방법

- 청정사업 대상범위 부합여부,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집행가능성 등을 사업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선정평가위원회 : 사무국(2인), 사무국 및 시·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 10인 내외

성과
그간 지원금액(‘00~‘18년)

(단위 : 억원)

그간 지원금액(‘00~‘18년) 안내 표로 연도별 사업비(기금)로 구성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비
(기금)
74 90 90 109 90 120 86 118 110 140 140 133 126 126 123 136 180 192 172
시·도별 지원현황(‘00~‘18년)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지원현황(‘00~‘18년) 안내 표로 구분,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으로 구성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235,023 (100%) 12,100 (5.1%) 41,488 (17.7%) 128,957 (54.9%) 52,478 (22.3%)
‘00 7,358 300 1,346 4,076 1,636
‘01 9,000 300 1,660 5,024 2,016
‘02 9,000 300 1,660 5,024 2,016
‘03 10,900 300 2,023 6,121 2,456
‘04 9,000 300 1,660 5,024 2,016
‘05 11,933 500 2,262 6,544 2,627
‘06 8,535 2,100 2,262 2,002 2,171
‘07 11,833 500 2,262 6,544 2,627
‘08 11,030 500 2,009 6,080 2,441
‘09 11,030 700 2,533 7,665 3,077
‘10 11,030 700 2,536 7,661 3,081
‘11 13,280 700 2,194 7,448 2,938
‘12 12,615 700 2,014 7,149 2,752
‘13 12,540 700 2,009 7,084 2,747
‘14 12,191 700 1,954 6,860 2,677
‘15 13,530 700 2,168 7,788 2,874
‘16 17,906 700 2,994 10,169 4,043
‘17 19,181 700 3,197 10,904 4,380
‘18 17,238 (100%) 700 (4.1%) 2,845 (16.5%) 9,790 (56.8%) 3,9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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