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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조사연구

  • 환경기초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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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및 목적
-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기초데이터 구축 및 성과 활용기반 마련
- 유역관리를 기반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조사·연구 활성화로 지역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유역공동체 지식역량 강화
- 각종 유역관리 정책평가,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과학적 기초자료 구축
관련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10호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용도) : 제5호 환경기초조사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  제2호 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4조 (환경기초조사사업 ) [환경부 훈령 제1298호(‘18.1.18)]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안내 표로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시업(지원)내용, 사업(지원)형태, 시행주체, 사업추진체계로 구성
사업기간 1999년~계속
사업비 2018년도까지 510억원
사업내용 한강수계 물관리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사업(지원)내용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구과제 및 유역현안 과제
사업(지원)형태 직접수행
시행주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
    (수계위 사무국)
    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정책·재정 지원
    • 과제심의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등
  • 주관부서
    환경기초조사사업과
    수계 수질관리정책 연계
  • 주관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사업절차
  •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한강유역환경청(5년 주기)  :  기초·현안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 당해연도 추진계획 수립

    수계위 사무국(유역계획과)  :  기초·현안과제

  • 추진과제(기초 · 현안) 선정

    ① 과제심의회 개최(사무국)  :  사무국, 한강수계 5개 시 도, 전문가

  • 과제 추진계획 수립

    자체 추진계획 수립(제안과제)

    ② 과제 추진계획 수립(유역계획과), 자체 추진계획 수립(주관부서, 제안과제)

  • 과제 공고 및 입찰

    ③ 연구과제 공고 및 입찰(사무국) 제안서 제출(연구기관→ 사무국)

  • 제안서 평가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사무국)  :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

  • 계약 체결

    ⑤ 사무국 ↔ 연구기관

  • 연구계획서 제출

    ⑥ 연구계획서 제출(연구기관→사무국)

  •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⑦ 사업 검토 승인(사무국→연구기관)
    ⑧ 사업비(선금) 지급 연구사업 수행
    ⑨ 연구사업 수행(연구기관)

  • 연구사업 수행

  • 중간・최종 평가회

    ⑩ 과제심의회 개최(사무국)

  • 준공보고 및 검사・검수

    ⑪ 준공보고(연구기관 → 사무국) 및 검사(사무국 → 연구기관)
    ⑫ 사업비(잔금) 지급
    ⑬ 정산보고서 제출(연구기관→ 사무국)
    ※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정산

  • 사업결과 활용

    ⑭ 보고서 배포, 성과발표 등

성과

정책활용 43건, 자료배포 11건, 논문 86건 등 총 447건의 실적 달성(‘08∼)

수계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 제공 - 비점오염원 원단위 개선(안),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안),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중장기 물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제공 - 비점오염원 종합모니터링(‘07~), 한강 본류 및 지류 잠정관리 유해물질 분포조사(‘07~, 약 161개 항목),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10~, 3개보),
지류지천 수질 · 유량 모니터링(‘13~)

수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역 관리방안 제시 - 유해조류 분포 및 관리방안, 농촌비점 삭감효과 정량화, 난분해성 물질 증감요인 규명 등

콘텐츠 관리부서 : 유역계획팀

담당자 : 정노성

문의처 : (031) 790 -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