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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 경안천하류습지 복원

  • 자연형 하안 복원

  • 하천변 주차장 철거후 복원

  • 낙차보 철거후 복원

사업 목적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 치수위주의 하천 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개선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19조의2, 제27조의2 및 제69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용도) 제8호 생태하천복원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제1항 제7호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안내 표로 하천 수질개선사업, 생태복원 사업, 환경생태유량 공급, 지원 방식으로 구성
하천 수질개선사업 퇴적오니 준설, 우수·생활하수 등 분리, 하상여과시설 설치, 수질 정화습지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정화식물 도입, 오염물 질 침전·여과·분해·토양 흡착 등의
원리를 이용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
생태복원 사업 여울·소·수제 조성, 어도 조성, 보·낙차공 철거 및 개량, 둔치부 식생복원 및 비오톱 조성, 생태저류지 및 수생생물 서식지 조성, 수변 생태환경 및 수변 생태벨트 조성,
샛강·도랑 및 둠벙 조성, 생태관찰 관련 시설 조성 등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사업 등
환경생태유량 공급 건천화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환경 생태유량 공급시설 등
지원 방식 한강수계지역 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 제외)에 국고 보조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부담분의 70%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
※ 기금 대상지역 : 국고 50%, 지방비 50%(기금 35%, 지방비 15%)
사업절차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군→시·도→사무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 신청서 검토
    (사무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 국고보조금사업
    확정 및 통보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 관리청별 기금지원액
    확정 및 통보
    (수계위→시·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 사업추진
    (시·군)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생태하천복원 사례
  • 경기도 경안천하류습지 복원 전

  • 경기도 경안천하류습지 복원 후

  • 자연형 하안 복원 전

  • 자연형 하안 복원 후

  • 하천변 주차장 철거 전

  • 하천변 주차장 철거 후

  • 낙차보 철거 전

  • 낙차보 철거 후

콘텐츠 관리부서 : 수생태관리과

담당자 : 문광민

문의처 : (031) 790 - 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