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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 배경 및 목적
비점오염원은 토지이용의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한강수계(팔당)의 경우
오염물질 발생량의 약40~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
비점오염저감사업이란?
도시, 도로, 농촌,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금의 용도)
- 동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제11호 비점오염저감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의2 비점오염저감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칙 제53호, ‘09.4.27)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17.4,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안내 표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지원조건, 지원근거로 구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  고랭지 경작지의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식생수로, 식생밭두렁, 우회수로, 인공습지, 저류지 등의 설치 사업
-  기타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초지 및 습지 등의 조성사업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
지원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절차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군→시·도→사무국)

    비점오염저감시설(국가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안)

  • 신청서 검토
    (사무국)

    비점오염저감시설(국가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안)

  • 국고보조금사업 확정 및 통보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국가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안)

  • 관리청별 기금지원액 확정 및 통보
    (수계위→시·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 사업추진
    (시·군)

    비점오염저감사업(국가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안)

성과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지역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녹지 조성 전

  • 녹지 조성 후

비점오염저감사업 종류
비점오염저감사업 종류 표로 구분, 개념도, 사진대지로 구성
구분 개념도 사진대지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저류시설 개념도 저류시설 사진대지
인공습지 인공습지 개념도 인공습지 사진대지
침투시설 침투시설 개념도 침투시설 사진대지
식생형
시설
식생형 시설 개념도 식생형 시설 사진대지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여과형 시설 개념도 여과형 시설 사진대지
와류형
시설
와류형 시설 개념도 와류형 시설 사진대지
스크린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개념도 스크린형 시설 사진대지
응집·침전형
시설
응집·침전형 시설 개념도 응집·침전형 시설 사진대지

콘텐츠 관리부서 : 수생태관리과

담당자 : 심규아

문의처 : (031) 790 -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