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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첫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2.07.1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특별대책('98)’이 추진된 지 14년째를 맞이하여, 

그간의 수계관리기금 운용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7.6(금) 오후 1시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상·하류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후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는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상·하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양평군 주민대표는 “상수원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강화하여 맑은 물은 공짜가 아니라 비싸다는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원관리를 위한 국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역관리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양적 팽창 보다는 질적 관리와 내용적 평가를 통해 수질효과와 연동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거버넌스 강화, 정보개 의무화, 중장기계획을 통한 부담금제도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물 및 자연순환에 기반을 둔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기법이 건강한 유역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질관리 정책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수계기금”이므로, “수계기금은 일시적인 수단이 아닌 우리가 상류지역에 의존하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회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상류지역이 각종 규제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강유역환경청 이상팔 청장은 강평을 통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기금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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