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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등록일 2013.04.05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10호

 

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검토배경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14년도 특별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정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변경 조정시까지 현행유지(주민지원사업비의 1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Ⅲ.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

-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배분

단, 변경사항 발생시 까지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절차 신설

○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Ⅳ. 사업추진

1. 사업추진 일정(한강법 시행령 제15조)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통보

- 위원회 → 관리청(전년도 3월말까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제출

- 관리청 → 위원회(전년도 4월말까지)

주민지원사업계획 전문가 자문

- 위원회(사업계획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계획 수립·추진)

○ 이하 생략

다. 사업계획 승인취소 규정 신설

○ 부정, 비리 등에 연루된 사업의 경우 제재 규정 신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Ⅳ. 사업추진

2. 사업계획 수립

다.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사업계획의 경우 해당금액를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 단, 관련법상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청 및 위원회가 아닌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라. 전용카드 허용업종 확대 등 사용자 편의 제공

○ 전용카드 사용율 제고를 위해 허용업종 확대(175개 → 185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Ⅳ. 사업추진

3. 사업비 집행

○ 주택개량,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은 전용카드로 집행가능

- 다만, 숙박업, 자동차판매업, 보험업, 일반음식업(칵테일바, 주점), 유흥단란업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전용카드 사용을 제한함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에 근거한 주민지원전용카드 제휴사의 분류체계에 따름

마. 국고 및 타 기금지원 사업에의 중복지원 지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Ⅳ. 사업추진

다.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검토

- 국고 및 지방비 등 다른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동 사업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재원별 지원규모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금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부족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계획에 반영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금지

바.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변동사항 반영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후 기초자료 변동시 다음연도 반영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Ⅵ. 기 타

관리청(시·군·구)별 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인구, 토지면적)는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기초 자료를 활용하되,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사업비 배분

- 다만, 사업비 배분 후 기초자료(인구, 토지면적) 변동사항 발생시 그 변동분을 차기년도 사업비 배분시 반영

예) 2013년 1월말 기준 인구·토지면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4년도 사업비 배분시 적용

 

사.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추가 명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붙임1〕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 생 략

 

농수산물 판매센타 설치,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공동) 구입, 농기계수리용 공구 구입, 마을공동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 표고목 재배시설․버섯 재배시설․농산물 건조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유기농 오리․유기질 비료 구입, 농업용전기시설, 마을공동경작장(육묘장) 설치 등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

복지증진사업

○ 생 략

 

마을운행 버스 보조, 제설 차량 구입, 생태공원․생태건강마을 조성, 갈대밭 조성, 환경오염 감시 대기소,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 공동시설의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수소연료전지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지원, 도시가스·통합상수도 인입공사(내선제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환경감시CCTV설치ㆍ운영, 제설재구입, 마을구판장설치 등은 복지증진사업에 해당

 

육영사업

○ 생 략

 

학교체육관 설치, 학교난방시설, 원어민교사 지원, 영어캠프, 통학버스 등은 육영사업에 해당

오염물질정화사업

○ 생 략

 

쓰레기처리시설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그밖에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운영비(톱밥)지원, 분뇨분리 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개별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주민지원사업 시설에 해당), 마을방치쓰레기 위탁처리비, 하천정화활동, 외래식물제거,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직접지원사업

○ 생 략

위원회불인정사업

일반지원사업

지역특색장승 설치 및 서낭당 보수, 삼신당 유래비, 마을향사비, 호실령비, 공동경작 토지구입, 면민체육행사운영비, 차량 유류비․수리비, 마을공동 농기계 유류비 지원, 마을회 차량구입, 문화탐방등 체험학습(백두산탐방, 연극ㆍ영화ㆍ뮤지컬관람 등) 및 해외영어연수, 관공선 운영비, 타부처 소속시설 지원(군, 소방소, 파출소 등), 공공(공동)시설 관리인건비, 개별가구지원, 상가시설 간판정비, 보건진료소의 의약외품,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ㆍ운영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직접지원사업

생략

아. 기 타 (한강법 개정 및 법명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Ⅱ.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으로서 상속을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다. “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일체(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를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으로서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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