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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이란?

고맙습니다, 물이용부담금. 깨끗한 물을 위한 노력! 물이용부담금을 아십니까?
물이용부담금,
무엇인가요?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 UPP)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공공수역(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18년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우리 모두의 배려가 더욱 깨끗한 상수원지,
더욱 맑은 물을 만들어 내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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