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물이용부담금

요율산정근거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용도로 쓰이는 재원 범위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설정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표로 연도별 부과율로 구성
연도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20
부과율(톤당) 80원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 160원 170원
2.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산정 절차
  1. 부과율 조정안 마련 사무국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사업소요를 추계하고,
    수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물 사용량 변동 추세 등을 수입 여건을 고려하여 부과율 조정안을 마련
  2. 부과율 협의·조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기금사업에대한 소요, 장래수입·지출 전망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조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여 심의 의결

    *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관련 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총 9인으로 구성

  3. 부담금 변경 타당성에
    관한 심사
    기획재정부
    부담금을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추었는지 등
    ※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침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환경부장관
    매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고시
    .

콘텐츠 관리부서 : 기금계획운용팀

담당자 : 정동혁

문의처 : (031) 790 - 2559